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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가 빌려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신 내 주기도 합니다.

갚는 방법은 대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조금씩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면 돈을 빌려준 회사가 오히려 법을 어긴 쪽이 될 수 있습니다.

1. 월급은 전액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은 이런 법령상 공제 항목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2.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돈은 월급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사하면 먼저 빌려주겠다’, ‘1년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겠다’는 돈이 대표적입니다.

빚으로 직원을 회사에 묶어 두지 못하게 하려는 규정이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3. 직원이 동의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과 상계하는 경우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행 제43조 제1항).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급 공제에 동의합니다’라는 한 줄을 받아 두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알고 동의했는지까지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관한 것이어서, 2번에서 본 일하는 조건의 전차금까지 동의만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빌려줄 때 갚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기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빌려준 돈과 월급이 한데 섞이는 데서 생깁니다.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월급과 분리해 정해 두면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빌려주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상환 방법과, 공제 동의를 받는다면 그 시기와 방식은 대여 목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가 예정된 직원이라면 퇴사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대여금의 성격과 공제 가능 여부는 대여 경위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